패륜(悖倫), 정의에 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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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향일보] 감사원, ‘전현희 보고서’ 감사위원 열람없이 149자 고쳤다패륜(悖倫), 정의에 반함 2023. 10. 10. 19:53
https://www.khan.co.kr/politics/assembly/article/202310101805001?utm_source=urlCopy&utm_medium=social&utm_campaign=sharing [단독] 감사원, ‘전현희 보고서’ 감사위원 열람없이 149자 고쳤다감사원이 지난 6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벌어진 일들의 실체가 드...www.khan.co.kr기사 내 언급된 위법의혹은 다음과 같다. (사실상 의혹이 아니라 위법이 맞다고 보는데, 이걸 또 미꾸라지 마냥 잘 빠져나가겠지만...) 형법 제227조의2 (공전자기록위작·변작) :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..